“운동회나 현장체험학습 같은 행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체육수업을 할 때도 여러 학교가 모여야 합니다. 한 학교 단독으로는 학생 수가 모자라서….”
경남 지역에서 15년째 초등교사로 일하는 30대 배병기 선생님이 최근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의 실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배 씨는 “2011년 첫 담임 당시 반 학생이 25명이었지만 올해는 15명으로 줄었다”며 “요즘은 한 반에 15명도 많은 편이다. 옆 반은 11명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학생 수 부족은 내년에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은 20만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래 3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약 60년 전 90만명대에서 출발한 초등학교 입학생은 1968년 사상 최대인 105만5632명까지 불어났다.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 2008년 50만명대, 2009년 40만명대로 차츰 내려왔다.
2024년 35만3828명으로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고, 올해 30만1442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찍었는데 내년에는 30만명의 벽까지 허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20만명대가 현실화하면 59년 전 최대치 대비 4분의 1 수준이 된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심화한 저출생의 영향이 크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1년 전보다 11.9%나 줄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0년생은 27만2337명으로, 1년 전(30만2676명)보다 10.0% 감소한 수준이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20만명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2024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한 점을 감안하면 20만명대는 지킬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수도권 집중 심화, 학교 통폐합,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학교들의 소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또래 집단 간의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어려워진다.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이 가속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학교 통폐합도 불가피하다. 배 씨는 “지금도 학교 통폐합 공문이 수시로 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시기엔 대학 폐교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정부도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생긴 여유 재원은 그동안 투자가 빈약했던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예정이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