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준 특례가 내년 말 끝나면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약 19조2000억원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실적 개선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력망 투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한전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인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는 2028년부터 2배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2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지자 법을 개정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전의 ‘2026~203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내년 말 자본금과 적립금은 총 28조4177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2배 기준을 적용한 발행 한도는 56조8354억원이다. 같은 시점 예상 사채 잔액은 76조489억원으로, 한도보다 19조2135억원 많다.
한도를 맞추려면 채무를 줄이거나 이익을 쌓아 적립금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중동 전쟁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수익성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금 확보를 위한 시도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25조원을 선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두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력망에 확충에 필요한 자금은 늘고 있다.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담긴 2038년까지의 투자액은 72조8000억원으로 2년 전 계획보다 16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추가 투자 수요도 예상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 증가를 이유로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