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희토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외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투자 활동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된 것에 대해 묻자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함은 없지만 이렇게 (개편)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 소신과 별개로 현행 조직 체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원전 정책 분리에 따른 문제를 거론했다. 김 장관은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눠져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의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수출을 저희가 하기로 돼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재생에너지·국내 원전 등 에너지 관련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했다. 반면 석유·가스·석탄·광물 등 자원 관련 업무와 해외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남았다.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분리는 1993년 부처 통합 이후 32년 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에 집중된 희토류 공급망과 해외자원개발 지원책을 질의하자 “아픈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정상화시켜 기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민간기업이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희토류 확보를 추진하더라도 투자 대상국의 정치·외교적 위험에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광해광업공단의 공동투자 방안을 제안했다. 공단이 일부 지분을 확보해 민간기업의 해외 사업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김 장관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단의 혁신과 국민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해외자원 공동투자’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