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코레일과 에스알(SR)의 통합에 대해 “통합은 철도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바”라며 “통합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KTX·SRT 고속철도 통합이 숙의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KTX와 SRT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엄 의원은 “통합 과정·절차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적 의심이 크다”며 “통합의 정당성 부분에서 13년 만에 경쟁 체제를 폐지하는 결정임에도 그동안의 경쟁 체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고서 자체가 국회에 제출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2월 철도노조가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단 6일 만에 국토부가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이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지속적 요구와 비위에 정부가 바로 호응해 졸속 추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도록 하겠다”며 “통합 기간이 단축된 것도 통합 논의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되면서 문제 해결이 빨리 돼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속철도 통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하며 통합 운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달부터 코레일과 SR 통합 운영이 시작됐고 지난 한 달간 성과도 긍정적”이라며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 늘었고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비용 절감 효과,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 중 하나”라고 치켜세웠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도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만 분리하고 적자 노선 등 공적 부담은 코레일에 남겨둔 반쪽짜리 경쟁체제였다”며 “이번 고속철도 통합은 철도 민영화 유령에서 비롯된 분리 운영을 바로잡은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여당은 운임 부담 완화와 수송력 확대 등 통합 성과를 강조하면서 재무건전성 개선도 주문했다. 이에 김 사장은 “통합의 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7년 말까지 중복업무를 정리해서 보다 효율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추석 열차표 예매 대란과 관련해선 “예약발매시스템 증설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 국민에 큰 불편을 끼쳤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