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국정감사에서 LH의 부채 문제, 조직 분사안의 실효성, 주택 공급 지연 등을 둘러싸고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2조7300억원으로 늘었는데 주택 개발과 주거 복지로 회사를 2개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 대책이 불명확하다”며 “인력 이탈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통계까지 나왔다”며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던 취지가 무색하게 17년 만에 다시 나누는 것이 과연 LH의 재무 구조 개선과 주거 안정이라는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이행 지연과 LH의 현실 인식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에 따라 LH가 직접 시행하기로 한 세부 계획 발표가 수차례 미뤄지고 있다”며 “당장 올해 목표 물량조차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공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인력 확충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정부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사장은 “최근 몇 년간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공사 원가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 거의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아파트 건축비가 오르면서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반면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예산 당국에 관련 지원이 반영되도록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직원 급여 수준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 사장은 “LH 통합 과정과 그동안의 여러 개혁 방안을 거치면서 직원 급여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사기가 떨어지면 주택공급도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LH 임대주택 내 설치된 국산 위장 중국산 CCTV 교체 실적부진과 관련된 허위 자료 제출 의혹,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징계·수사 건별세부내역 등 의원실 자료 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제출 태도를 연달아 지적하기도 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