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여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삼양사로 나타났다. 설탕·밀가루 등 기초 식자재 가격 담합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과징금 상위 1~4위를 모두 주요 식품기업이 차지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23년~2026년 8월 기업집단 제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누적 과징금 1위는 삼양사로 총 435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삼양사는 설탕, 밀가루,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올해 3월과 7월, 8월에 연이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위는 동일하게 3개 품목 담합이 적발된 CJ제일제당으로 3730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사조CPK가 2001억3200만원으로 3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조동아원이 1830억9700만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과징금 상위 1위부터 4위까지를 차지한 기업들은 모두 국민 식생활과 직결된 기초 식자재 품목에서 장기간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관련 담합 행위로 고발 조치도 받았다.
5위의 경우 쿠팡으로 1655억5800만원을 기록했다. 쿠팡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와 부당 광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등 총 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한편, 같은 기간 법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 가구업체인 현대리바트로 나타났다. 현대리바트는 수차례 입찰 담합을 벌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48회, 경고 11회 등 총 59회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인 현대L&C가 9회로 2위를 차지했다. 대방산업개발, 쿠팡, 고려HC는 각각 7회로 공동 3위에 올랐으며, 반도건설, CJ대한통운, 라인건설, 호반산업이 각각 5회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설탕·밀가루·전분당은 국민 식탁과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원재료며 주요 식품기업들이 이들 품목에서 담합을 벌인 것은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과 소상공인의 원가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라며 “여러 품목에서 담합이 적발되고 같은 기업에 제재가 집중되는 만큼,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