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해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것이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했다. 이 조치의 효력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최근 집값이 오르는 인천, 경기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나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 상황에 관해선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부동산 평탄화’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집값 평탄화에 대해 “강남을 때려잡아 약간 내리고 강북이 살짝 올랐다고 결국 잘했다는 소리”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은 이것이 잘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택시장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기조에 대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들의 니즈라든지 인식 선호도를 봤느냐. 신혼부부 아파트 거주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비아파트 거주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며 “경제부처 장관들이 주거 사다리라고 외치지만 정말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인지 비선호 주거 형태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토 결과 용산공원 부지 약 6분의1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면 약 2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신속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정부와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움직일 경우 2~3년 안에 서울 도심에서 1만호 이상 착공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느냐고 묻자 홍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후 여당에서 김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국감장이 한때 소란에 휩싸였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