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속도전 결과 서울·수도권 주택 인허가와 착공 속도가 빨라졌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신승리”라며 평가절하했다.
오세훈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졍면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 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 올해 8월 서울 주택 인허가가 1만1306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4.4% 증가했고, 1~8월 누적 인허가도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4% 늘었다는 기사를 인용했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대통령의 ‘정신 승리’를 지켜보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절박하다”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며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이냐.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 램프라도 갖고 계시냐”고 물었다.
박원순 시장 당시 389곳 43만호의 정비 사업이 취소됐고, 서울시가 214곳을 새로 지정해 작년 정비 사업 1만5000호를 착공했다는 게 오 시장 설명이다. 서울시는 올해 3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는 85개 구역, 총 8만 5천호를 착공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무너진 공급 기반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 꾸준히 결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이는) 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