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상품 출시 이후 증시 변동성 확대와 대규모 개인 투자자 손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무리한 규제 완화와 정부의 부실 검증 여부 등 정책 도입 타당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국감은 다음달 6일부터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의 칼날은 지난 5월 말 첫선을 보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정조준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해당 ETF들은 상장 직후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부족함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정책적 실책 논란에 힘이 실렸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당 상품이 민간 자율이 아닌 정부 규제 완화로 도입됐고, 근거가 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사안인 만큼 도입 전 시장 충격을 충분히 분석했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 보고까지 거친 주요 정책임에도 사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이른바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백 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 CEO들과 전직 정책 당국자들의 국감 출석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의힘 측 증인 신청 명단에는 김용범 전 실장을 비롯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 등이 대거 포함됐다.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도 이번 국감에서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상장된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증권사가 챙긴 위탁매매수수료는 총 931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