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재정 수지 적자가 83조원을 넘어서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세 및 사회부담금 수입이 늘었으나, 민생 지원을 위한 이전지출과 공공 투자 등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83조1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9조1000억원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14조원 확대된 수준이다. 공공부문 수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6년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1%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19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4.7%)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수입이 반등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납입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그러나 총지출이 1275조2000억원으로 67조원(5.5%) 늘어나며 총수입 증가세를 크게 웃돌았다. 민생회복 지원 등 정부의 경상 이전지출과 복지 지출, 공공 인프라 확충에 따른 투자 지출이 복합적으로 확대된 탓이다.
부문별로는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일반정부’ 수지가 60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총수입(903조2000억원)이 6.4% 늘어났으나, 총지출(963조3000억원)이 가계 이전지출 확대 등으로 늘어나 적자 폭을 키웠다.
공기업 부문의 적자 흐름도 지속됐다. 비금융공기업은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개발·설비 투자 지출이 이어지면서 22조1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금융공기업 역시 소폭 적자를 기록해 일반정부와 공기업 세 축이 모두 적자를 나타냈다.
한은은 “조세 수입이 점진적 회복세를 보였으나 취약계층 이전지출과 인프라 등 필수 공공투자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을 앞질렀다”며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와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