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 연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항공-보잉·GE 구매계약 체결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항공-보잉·GE 구매계약 체결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정부가 오는 17일로 예정했던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첫 사업 관련 국회 보고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대미투자 프로젝트 양해각서(MOU) 서명과 첫 사업 발표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17일 예정됐던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당초 두 위원회를 대상으로 대미투자 첫 사업과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산업부는 보고 연기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한미 양국이 대미투자 세부 조건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면서 관련 일정도 함께 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 여부와 우산형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 사업을 확정하려면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 보고가 이뤄지는 구조다.

 

국회 보고 일정이 미뤄지면서 이르면 18일로 예상됐던 한미 간 MOU 서명과 첫 투자 프로젝트 발표 일정도 순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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