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천 주택 갭투자 의혹과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한편, 거시경제 유동성 관리와 국가자산 혁신 등 차기 경제 콘트롤타워로서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시장 활력과 약자 보호 조화”…‘지속가능 성장’ 3대 과제 제시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 속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창의와 활력을 존중하는 시장경제 원칙을 철저히 지키되,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양적 팽창에 머무는 성장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며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취약계층 보호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는 ▲민생 물가 안정과 취약 차주를 위한 재정 지원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및 잠재 리스크 선제 점검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잠재 성장력 확충을 제시했다.
◆“과천 아파트 비거주 국민 눈높이 미흡 송구…통상적 갭투자 아냐” 해명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2009년 매입해 17년간 보유한 경기 과천 주공아파트의 실거주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며 투기성 갭투자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 논란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라는 지적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청와대 근무 통보를 받고 출퇴근 여건상 급히 전셋집을 얻은 뒤 형편에 맞춰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던 것”이라며 “당시 매매가 4억2000만원에 전세금 1억1000만원으로 차이가 커 전형적인 갭투자가 아니고, 대출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종 이전과 해외 파견 등으로 장기 거주가 어려웠으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입주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ETF는 지수형 상품…미공개 정보 이용·이해상충 없다” 일축
이 후보자 가족의 반도체 ETF 집중 보유와 과거 차관 시절 정책 관여를 둘러싼 이해충돌 공방도 뜨겁게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보유 증권은 개별 종목 주식이 아니라 지수 추종 펀드(ETF)를 장기 보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개별 주식을 매매하지 않아 법적·도덕적 이해상충 문제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과거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관여 지적에는 “시장 상황을 다각도로 살피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적법하게 진행한 정상적 절차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회의 당시 발언 공개 요구에는 “4년간 비공개 의결된 사안이라 당장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서도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 한도를 엄격히 지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비거주 1주택 선의 피해 없도록 보완…3800조 국가자산 통합 관리”
정책 검증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차등 과세 논란과 국가자산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 주택 문화라는 취지를 살리되 실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직장 이동이나 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과 국회 심의에서 합리적인 예외 조항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시경제 운용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거시 총량 기조를 유지하되, 통화긴축 속 핀셋 재정 지원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800조원 규모의 국유·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자산을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500조원 규모로 불어난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 연계 등 제도 개선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