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으로 논란이 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열어 함께 해답을 찾자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산업 거점을 지원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불리는 특구 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파견 허용 범위 확대 등이 거론돼왔다. 기업의 인력 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장관은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지금 우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글로벌 총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영계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이 같은 제안을 설명했고, 각계 반응을 취합해 조만간 첫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기존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터라 이 사안에만 집중하는 별도의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핵심 의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2+2다. 여기에 노사가 제안하는 의제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사안은 노사 간 견해차가 극심한 상황이라 사회적 대화로 실제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가 곧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