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정조준해 고강도 ‘표적 관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3일 CNBC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면 무관세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미국 내 투자 규모와 관세 면제를 직접 연동하는 ‘생산시설 연계형’ 관세 정책을 예고했다.
이러한 정책은 완제품까지 전방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단품은 물론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 탑재 완제품 전반으로 관세 부과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다만 투자 연계형의 경우 면제할 예정이다. 자국 내 투자·생산 기업에 한해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상쇄’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글로벌 팹 유치도 가속화한다. TSMC·마이크론 등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압박 동력으로 삼아 현재 2% 미만인 미국 내 글로벌 생산 비중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글로벌 테크 기업들에 대미 직접 투자 외에는 선택지를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압박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