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보다 실행에 무게를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택·토지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이 아닌 도로·철도·교통 정책을 맡아온 2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발탁했다는 점에서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에 임명돼 도로와 철도, 항공, 교통·물류 분야를 담당해왔다. 국토부는 주택·토지 정책을 주로 1차관이, 교통·물류와 항공 정책을 2차관이 맡는 구조다.
다만 홍 후보자의 경력은 교통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1997년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에서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을 거쳤다. 2020~2023년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도시계획과 주택 정책을 총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기본주택 정책 실무에도 참여했다. 경기도에서 주택 공급을 다룬 뒤 국토부에서는 도로·철도 등 이를 뒷받침하는 교통 인프라를 맡은 셈이다. 홍 후보자 발탁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이 계획 수립에서 착공과 입주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2만9000가구를 분양한다는 목표다. 인천 계양에서는 올해 1300가구가 처음 입주한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망도 적기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주택과 교통 인프라의 공급 시차다. 신도시에서는 주택 입주가 철도와 도로 개통보다 앞서면서 입주 초기 교통난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돼왔다. 정부가 철도 사업 등이 지연되는 지역에 별도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면 주택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 일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주거 여건 개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홍 후보자는 2차관 재임 기간 철도와 도로 현장을 잇달아 점검했다. 지난 5월 철도 건설업계와 안전 간담회를 열고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았다. 6월에는 장항선 철도건설 현장을 점검했고 지난달에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착공식에 참석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첫 메시지에서도 주택과 교통을 함께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31일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의 주택 정책도 공급 목표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공공택지를 확보하더라도 인허가와 보상, 착공, 분양을 거쳐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광역교통망 구축 일정까지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홍 후보자에게는 정부가 발표한 공급 물량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동시에 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 속도를 끌어올리는 과제가 놓였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