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개발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한 가운데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협의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회동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는 20일 만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동에선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서울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용산공원 개발을 전제로 공급 방식을 논의하려 하고, 서울시는 개발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용산공원 전체 면적은 약 300만㎡이고, 이 가운데 어린이정원은 약 30만㎡다. ‘닥치고 공급’ 기조를 내세운 정부는 서울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용산공원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공원은 좁은 것 같고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지로) 고민하고 있다”며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는 녹지 보존을 이유로 정부 구상에 반대한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훼손은 1cm라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소셜미디어(SNS)이 글을 남겨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면서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파리의 뤽상부르공원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듯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의 공급 실효성도 낮다고 본다. 아직 미군으로부터 용지 반환을 모두 받지 못한 상태인 데다가 용지 반환 후에도 토양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 등이 필요해 이 과정에만 7∼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의 주택난을 풀 카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특별법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이 반환한 미군기지 본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조항 개정이 용산공원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하다.
지난 3월과 5월 여당 주도로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30%에 이르는 미군 반환부지부터 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반환부지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부지 오염 정화 등 환경 관리를 필수로 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태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만 여당으로서도 최근 부동산 세제·공급 대책 등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등 지자체의 강한 반대를 뒤로 하고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