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조정에 실패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법적 다툼을 지속하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지난 4월 17일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된 지 약 2달 만에 조정이 무산된 것이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양측은 변론 절차를 통해 법정에서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지난달 13일과 이날 총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를 모색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조정기일인 이날은 오후 2시에 열려 90분 만인 3시 30분쯤 종료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해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인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최 회장은 오후 1시 47분쯤 법원 앞에 도착해 현재의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변한 후 법정에 들어갔다. 그보다 앞선 오후 1시 39분쯤 도착한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조정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는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두 사람은 조정기일이 끝난 후 별도 발언 없이 퇴정했다.
양측은 향후 재산 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 등에 관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를 두고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대한 공방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