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를 악용한 고도화된 보험사기로 연간 수조원의 보험금이 새어나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AI 기반 방지체계 구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재 민영 보험사기(이하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25년 1조1571억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감안할 경우 약 9조원으로 추산된다.
보험 분야별로 보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44.7%),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 손해보험(11.2%) 순이다.
현재 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및 개별 보험사가 AI 등을 활용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기관간 칸막이와 분절적 대응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 등 유기적 시너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AI 위변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원천 데이터와의 대조 등 교차검증 기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이번 협의회는 효율적인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해 보험업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정부와 유관기관 협의체로 최근 AI 등 발전된 기술이 국내외적으로 보험사기에 악용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TF를 통해 AI를 활용한 범죄는 AI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대응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AI 기반 보험사기 대응의 기본이 되는 원본 대조 등 전통적인 탐지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현할 예정이다.
특히 TF는 심도 있는 논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제도 분과 ▲데이터 분과 ▲인프라 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추진 방향은 크게 AI를 활용한 범죄는 AI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대응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또한 AI 기반 보험사기 대응의 기본이 되는 원본 대조 등 전통적인 탐지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현하며, 보험사기 방지체계 개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금융위는 향후 3개월간 TF 운영을 통해 오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10월부터는 법령 개정,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활용 시, 사전 예방과 실시간 탐지, 사후 조치 등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감소시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하락과 건보재정 누수 방지로 그 편익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