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
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4일 취임 선서를 마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실용적 시장주의를 지향하며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연설에서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42번, ‘성장’이 22번, ‘경제’가 12번 등장하며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4∼8면>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지난해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해결하는 일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5개월가량 이어진 협상 끝에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낮은 상호관세율을 보장받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켜낸 협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 심리가 악화된 상황인 만큼 이재명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에 둔 과제는 민생 경제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통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고 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비가 됐다.
올해 들어선 미국과 이란간 전쟁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여파가 번지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했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석유 공급망 안정에 힘쓰고 있다.
민생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담합 사례에 강경 대응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직접 설탕∙밀가루 담합에 대해 언급하며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할 것을 주문했고 관련 업체는 과징금 조치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또 이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을 내놓자 1매당 100원꼴인 초저가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실용주의가 적용됐다. 강력한 금융 규제와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를 병행해 집값 상승 압력을 조절했다.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전월세 시장 불안은 해결해야 할 숙제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외교 역량을 증명했다. 이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각국 정상,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와 만남을 가졌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로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공급을 약속 받으며 인공지능(AI) 동맹을 구축한 점도 고무적이다. AI 전략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GPU와 데이터센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융합하는 ‘AI 고속도로'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실용에 기반을 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1년째를 맞으면서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0.3%였던 경제 성장률은 하반기 1.7%로 반등했고 올해 1분기에는 3.6%로 뛰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영향으로 수출도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9% 증가한 219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은 역대급 호황기를 맞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 2700 수준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 8500 선에 근접해 1년 만에 214%가량 상승했다.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6월 세계 13위에서 7위로 뛰어올랐다.
반도체 성장으로 전반적인 성장률은 높아지는 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격차가 벌어지는 K자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양극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 구성원이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기본 방향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