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8000선 돌파로 대표되는 최근 한국자본시장이 거품이 낀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박했다.
구 부총리은 3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영상에서 코스피 8000선은 버블이며 곧 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내세우겠다”고 말했다.
‘주가에 부응할 만한 구조 개혁을 하면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띨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인공지능(AI)·그린 대전환에 인력 양성, 청년 창업 등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다음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올해 성장률 전망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목성장률이 10%가 된다는 전망도 있는데, 2002년도에 11%였고 2010년도에 9.9%였다”며 “다만 중동 변수와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세수 전망에 관해선 “초과세수가 더 생길 것은 명약관화”라면서도 구체적인 액수에 관해서는 “8월에 법인세 중간 예납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우리 사회의 양극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구조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역량 강화에도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며 “청년층 창업과 AI 교육을 시켜 미래의 꿈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상당 부분 재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에 관해선 “지난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여서 세수가 안 들어오고 재정적자가 더 커졌다”며 “지금과 같은 AI 대전환기에는 확실한 아이템에 돈을 과감히 써야 한다. 내년 국가 채무나 적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 달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은 개인의 자유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해 주는 등 도움이 되도록은 하지 않겠다”며 “실거주자들에게는 수요의 측면에서 지원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는 돈이나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5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에 대해선 “한국 주식시장이 높아져서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발 물가 상승에 관해선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가최대한 노력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정부가 잘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며, 더 세심하게 관리해 국민들이 물가 불안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