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논의할 대표단을 수주 내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그간 지연됐던 안보 분야 협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20일 워싱턴DC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후커 차관은 수주 내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다. 이들 사안은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맞물려 논의됐지만, 이후 실질 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통상 분야 이견과 이란 전쟁, 미중 정상회담 준비 등 외부 변수가 겹치면서 미국 대표단 방한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다.
양국 합의는 사실상 통상과 안보가 연계된 구조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와 비관세 장벽,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둘러싼 미국 내 기류도 협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단순 상견례가 아닌 실질 협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의 우선순위가 한국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안보 분야 성과를 조기에 확보하려 하지만, 미국은 대미 투자와 시장 접근 문제를 함께 보려는 기류가 강하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