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이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관련 예산은 4조7930억원으로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됐다. 추경안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1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정부는 우선 위기 대응 여력이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에 나선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이뤄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받아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 대한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소득 기준을 적용하되,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추가 반영해 최종 지급 대상을 가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세부 기준을 5월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자에게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에게 2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 여파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지역 우대 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며,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업무시간에 접수한다. 신청 초기에 혼잡이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5월 1일에는 요일제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카드 충전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사용 가능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약국, 의원, 학원 등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설정됐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