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예산은 4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이달 중 1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급 대상을 선별한 뒤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000억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50% 한시 할인 예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불안 완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유가 연동 보조금과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지원 예산도 이번 추경안에 담겼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안은 여야 합의로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