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가격 급등을 틈탄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단기간에 판매가격을 큰 폭으로 올린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 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유류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판매가격을 급격히 인상하자 시장 교란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불시 점검한 서울 소재 한 자영주유소는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와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을 비롯해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한 뒤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격 동향과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점검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큰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폭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웃도는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민 부담을 키우고 시장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