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인 재정 운용 방침을 적용하되 성장동력 확충과 구조개혁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 주요 내용’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예년보다 지출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기획처는 재정 운용 혁신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지출은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로 나뉘는데, 이번엔 법에 따라 무조건 써야 하는 의무 지출도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그동안 해 왔던 재량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은 예년 10%보다 높은 비율인 15%를 감축 목표로 한다. 이어 저성과·낭비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연례적 행사와 홍보 등 경상경비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권고 사항이었던 의무 지출 감축은 10% 수준을 절감하기로 했다. 의무 지출은 법 등에 따라 지출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는 지출로 대표적으로 구직급여, 장애 수당 등이 해당된다.의무 지출 제도 개선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각 부처가 제도 개선과 입법 조치 계획 등을 마련해 예산안 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한다.
각 부처는 오는 5월 31까지 예산 요구안을 기획처에 제출해야하며, 기획처는 제출한 요구안을 토대로 각 부처나 지자체 간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예산안 편성을 마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은 764조4000억원으로 설정됐다.
김민석 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가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며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 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계류돼 있다”며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다음달 중순이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니 여야를 떠나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