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추가경정예산안을 25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고위협의회를 열고 추경 규모와 세부 내용 등을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25조원 수준”이라며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 초과세수를 활용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은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에 신속한 추경안 편성을 요청했고, 국회 제출 시 최우선 처리 방침도 정했다.
당정은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세제, 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물류비와 유류비 부담 완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취약계층과 지방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원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가격 모니터링과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시 비축유 방출 등 추가 대응 수단도 동원할 계획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