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겨냥해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에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썼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