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한다는 게 대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약속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3특’ 체제로 재편하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광역 통합이 그 발판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 5극3특은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마다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전국 광역 교통망을 연계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인다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선 “한 때 우리를 선도한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며 “우리나라도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고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며 5대 대전환을 제시했고 가장 먼저 지방 성장을 거론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지역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짚었다.
앞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힘을 모아 경제과학 수도로 거듭나자고 손을 모았다.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 충남도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시너지를 기대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2차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렇듯 광역 통합의 첫 단추가 끼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균형발전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외에도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5대 전환 요소로 제시했다.
그 중 모두의 성장에 관련해서는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과거의 성공 모델을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하는 ‘K자형 성장’으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밖에 산재사고를 줄이는 구조적 변화, K-컬처를 향한 투자와 지원, 북미·남북 대화 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