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인 30대 A씨는 최근 배달앱 사용을 줄이기 시작했다. 배달 1건당 최소 주문금액이 너무 높고, 4000원대 배달비를 감당할 자신도 없기 때문이다. 매달 구독료를 내면 배달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미 고정 지출 비용이 많아 이 마저도 부담이다.
최근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배달비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배달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지난달 25일∼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규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2.5%(복수응답)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지목했다.
응답자 가운데 91.5%가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가장 큰 불만으로 ‘너무 비싼 배달비용’을 선택한 응답률은 58.3%였다.
배달앱에 이어 쿠팡 등 온라인 직접판매·배송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7.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 18.8%는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여행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플랫폼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설문 답변이 이어졌다. 응답자 33.2%가 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든 것이다.
이어 일부 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24.7%, 원치 않은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17.3%였다.
특히 배달앱 규제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묻는 말에 응답자 34.6%는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은 52.6%로, 둘을 합한 전체 찬성 여론은 87.2%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 대다수는 논란이 큰 업종을 겨냥해 맞춤형 플랫폼 규제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논란이 큰 업종을 우선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19.3%는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고, 응답자 63.8%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반응한 것이다. 응답자 83.1%가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에 찬성한 셈이다.
이 같은 여론은 포괄적인 온라인 플랫폼법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특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최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배달 수수료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