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부동산 정책, 세금보다 공급에 방점"

구윤철 부총리, 세제 개편 확정된 것 없어
똘똘한 한채, 자산 쏠림 현상 등 문제의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1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대신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데 방점을 두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다”면서도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날 국감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정준칙도 도마에 올랐는데, 구 부총리는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신축성이 없어진다”며 “한국형에 맞는 재정 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원)이고, 다른 사람은 5억(원)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원)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한 “주택이란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또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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