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만나는 韓美 재무장관... 통화스와프 이견좁힐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5일 미국 뉴욕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오는 15일 방미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어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 현안을 놓고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기재부와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총회 기간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 간 재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재무장관 간 양자 회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와 구체적인 의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투자 패키지 구성과 이익 배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문서로 만들어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며 미국 측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필요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4일 미국 뉴욕을 전격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현안을 놓고 협상했다. 우리 정부는 수정안에 ▲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이 이뤄진 것은 한국 측 수정안에 미국이 반응해야 가능한 것으로, 이번 뉴욕 협상에서 한미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도 지난 6일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딜(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 부총리가 이번 주 워싱턴 DC를 방문해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이보다 진전된 합의를 이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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