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폐지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인공지능(AI) 혁신 주도라는 과제를 업고 17년 만에 부활했다. 배경훈 현 과학기술정보통부 장관이 부총리직을 겸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돼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 국가 컨트롤타워로 본격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당시 과학기술부)는 2004년 부총리 부처로 승격됐지만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되면서 과기부총리 직제도 폐지됐다. 2013년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재탄생 이후로도 오랫동안 부총리 직제가 부활하지 못했지만 올해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기부총리 신설 공약을 지키면서 17년 숙원이 풀렸다.
과기부총리 직제가 부활하면서 국가 신성장 동력이 될 인공지능 지원 정책에 힘이 실리고 내년 35조원으로 늘어나는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도 강화될 전망이다.
과기부총리 부활은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흩어져 있던 정부, 민간,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국가 인공지능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를 설치해 범부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회의체를 단순한 안건 처리형 회의가 아니라 부총리 총괄·조정하에 국가적 노력 경주가 필요한 아젠다를 기획하고 공유함으로써 전 부처의 노력을 원팀으로 묶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국 단위였던 인공지능 전담부서(인공지능기반정책관)를 인공지능정책실로 확대·강화한다. 산하에는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을 둔다.
인공지능정책실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기획·실행하는 핵심 조직으로서, 국가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국가 인공지능 정책과 법·제도를 설계하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 기능에 주력한다.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인공지능컴퓨팅 자원·데이터·클라우드 등 인공지능 시대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산업·지역의 인공지능 활용 및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효과를 언론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재 국장급인 대변인 직위를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부총리 부처로서 달라지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전문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일반적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할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정부 조직의 변화가 아니라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으로 국민의 삶은 물론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이끌 국가적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부여받은 부총리 역할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는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