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대출의 고금리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대의 서민대출 금리를 두고 “너무 높은 것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서민금융안정기금 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와 금융당국에서도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재원 확보 방안을 추진하며, 서민금융 구조 전반에 대한 대전환에 나서는 분위기다.
3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금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회사의 재원 등으로 신용이 낮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층에게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 출연금은 내년 10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출연하고, 정부 출연금도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출연 여부가 바꿔 장기적인 지원 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그 운영을 제도화한다는 것으로, 기금 내에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편입하고,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및 경제안정방안을 논의하던 중 연 15.9%의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대해 “이걸 어떻게 서민금융으로 이름 붙이냐”며 높은 금리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기본적으로 고신용자에게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고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다”며 “금융기관 입장은 이해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로 하면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식에서 생산적 금융, 소비자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금융 대전환을 제시하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한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금융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며 규모와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113만명의 장기 연체자 채무를 탕감하는 배드뱅크(부실자산을 따로 떼어 내 정리하는 전문기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의 서민 공약 중 하나인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도로 이뤄지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매입해 조정·탕감해 빚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다. 정부는 1년 안에 채무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