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 부처에 “보안·국민 안전·위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최대한 신속히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최대한 빨리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보안·안전 관련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 그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점이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할지 등을 최대한 담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며 “이를 다음 주 국무회의 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국정자원이) 말로만 이중운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며 “이를 몰랐던 제 잘못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시스템이)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전부 스크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자원 화재의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힘써달라”며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되는데,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사건·사고가 늘어날 수 있는 시기”라며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의료·소방 비상체계를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물가 문제에 대해서도 “축산물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단편적 대응도 해야겠지만 유통구조 문제 및 비정상적 시스템으로 생기는 구조적 문제도 철저히 챙겨야 한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취약계층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도 필요하다”며 “최소한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이 되면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고통받지는 않았으면 한다.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보도가 되는데 그런 일은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기도 (도지사 시절) 배고픈 분들이 무료로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벤츠를 타고 와서 다 집어 갈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다. 예산도 거의 들지 않는 만큼 복지부가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