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개막했다. 1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검찰개혁 법안, 특검법 개정안,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대치 정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달 9~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각각 진행되고, 15~18일에는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이후 정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2일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3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사유로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주 후보자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검찰청 폐지·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추석 전에 하겠다며 속도를 올리고 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쟁점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으나 의석수 한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저지하기에는 무리다.
예산안 처리에서도 대립 구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안이라며 삭감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농어촌 기본소득 2000억원 등을 내년 지방선거용 현금성 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