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26일 오전 1시15분 열릴 예정이다.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외교 노선이 첫 시험대에 오르는 자리다.
이번 회담은 기대만큼이나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주한미군 역할 조정, 국방비 증액 문제 등 핵심 의제들이 한국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부문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했고, 이에 따른 관세 인하(25%→15%)를 얻어냈다. 하지만 투자 방식과 배분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여전하다. 한국은 대출·보증 형태의 재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미국은 직접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의 부담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농축산물 시장 역시 불안 요소다. 정부는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의 압박이 이어질 경우 언제든 재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회담이 양보만 강요당하는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안보 분야에서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 명분 아래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이는 사실상 한국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포함될 경우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난처한 상황을 강요받게 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또한 난관이다.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제한을 완화해 ‘핵연료 주기’ 완성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설령 원전 협력 확대라는 공통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핵 잠재력 보유 논란으로 국제적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자칫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는 불균형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의 기술’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국이 얼마나 실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