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공개될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세제 개편에도 나설지 주목된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의 효과는 지속성이 짧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도권 부동산 경기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건설 착공 부진이 지속해 향후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반면 금리 하락, 주택가격 기대심리로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 경기는 공급과 정책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주택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향후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일정에 대해 “이르면 8월 안에 (발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며 “다만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어 실무적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곧 발표될 공급대책에는 ▲유휴 국공유지 활용 및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기존 신규택지 내 공급 물량 확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공공주택 공급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유휴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청년·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한다. 2035년까지 계획된 2만호도 시기를 앞당겨 총 3만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내 유휴부지 활용은 신도시나 신규택지 개발보다 주택공급 속도가 빠르고, 도심권 접근성과 직주근접성이 뛰어나 상대적으로 수요자 선호도가 높다. 다만 유휴부지 활용은 실현 가능성뿐만 아니라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거센 주민 반발에 부딪혀 규모가 축소되는 등 대부분 무산된 바 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공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는 사업 기간을 13년까지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거론되는 대책이 모두 실제 공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과거 정책 재활용에 그쳐 이런 공급대책만으로는 집값 안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세제 개편안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그간 ‘부동산 세금 규제 최소화’ 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는 최근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얼마 전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에 필요하면 어떤 수단도 제약이 돼선 안 된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윤덕 장관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향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세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일단 공급대책이 주”라면서도 “세제 혜택과 관련된 금융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용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통한 보유세 확대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로 이 수치가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자동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유세가 오르면 주택을 보유하는 비용이 증가해 다주택자나 투자 수요의 매수 부담이 커지고, 단기적 가격 상승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