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노인 일자리는 2030년 130만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급증하는 재정 소요는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에 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95년 도입된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 단축과 수습 기간 확대 등 소득 보장기능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하루 최대 6만6000원까지 120∼270일 동안 지급된다. 단, 65세가 넘어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실직이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왔다. 하지만 노년층 계속 고용이 이뤄지는 만큼, 고용부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같은 적용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정부의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방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계속 고용 원칙에 맞춰 실업급여 대상도 상향 조정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재정 확보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하면 4년 간 1조2000억원가량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3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보험 재정 상황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기준 109만8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일부 유형 60세 이상) 일자리는 정부가 보수 등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한다.
정부는 전체 노인 인구의 10% 이상 규모로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가운데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의 비중을 42%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 88만2000개, 2023년 92만5000개, 지난해 107만4000개 등으로 대폭 확대돼 왔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이 39.5%에 이른다. 하지만 매년 사업 참여 대기자가 10만명 안팎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노인 일자리 확대 역시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여부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올해 사업 예산은 2조1847억원인데, 일자리 수가 130만개로 늘어나면 예산도 2조5800억여원 수준으로 최소 4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