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인구 수 감소와 고령화 심화가 향후 5년 동안 소비 증가율을 매년 1.0%포인트씩 갉아먹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등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9일 전문가 2인에게 새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합심해 접근해야 하며, 큰 틀의 정책이 자리잡힌 만큼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노인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며, 정부가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기업과 협의해 다니던 직장을 더 오래 다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 만드는 것보다 기업과 협의해 임금피크제가 지난 분의 임금을 낮춰 근무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며, 청년 일자리와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노후 소득을 준비해 준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마련하고 되고 난 뒤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할 수 있는 노인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일할 수 없으면 복지를 통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후 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를 높이고 보험금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해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 집값 등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책을 펼친다면 연금 수요가 늘어나고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불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나아가 연금 운용 수익을 높여가 보험료를 많이 내지 않아도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의 부실을 막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제도 기간을 확대해야 하며,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세제 혜택과 같은 각종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저출산의 경우는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을 지원하는 등 특별 공급을 좀 확대해 집을 갖고 출산률을 늘릴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도 “육아휴직의 기회를 지금보다 확대해 민간 기업의 근무자도 공무원처럼 3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나아가 정부는 집값 등을 안정을 시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 기업에 육아휴직 기간을 늘릴 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3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회사로 복귀하더라도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