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이 8일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집필한 과학기술 정책 제언서다.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인 염한웅 POSTECH 물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전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인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총 4부로 구성된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국가 R&D 전략 ▲인재 격차와 연구 생태계 ▲기술주권 및 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을 제안한다.
우선 염한웅 교수는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시대적 추격자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며 “국가 전략 기술 리스트를 정해놓고 해당 분야에 R&D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과도한 선택과 집중이 ‘퍼스트 무버’로 가는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 주도의 전략 기술 선정과 집중 지원, 이른바 '선택과 집중'은 역대 정부가 공통적으로 채택해온 전략이며, 한정된 자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왔지만 현재 과학기술 환경에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염 교수는 "젊은 연구자들이 정부가 지정한 분야 외 주제를 선택할 경우 연구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시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전략 설정에서 벗어나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교수는 “중국은 인구와 시장의 절대적 규모, 그리고 산업 다양성까지 갖추고 있어, 어떤 산업에 뛰어들면 압도적인 속도와 스케일로 발전시킨다”며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로드맵을 선도하는 역량을 빠르게 키워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남을 뒤쫓기만 해서는 생존하기 어려우며, 독창적 원천기술을 제시하지 못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술주권 확보하려면 대체불가한 역량을 갖추는 게 필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엽 특훈교수는 보고서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만들 수 있거나, 우리 기술이 아니면 대체할 수 없는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기술주권 전략의 핵심”이라며 “기술주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대체불가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연구자에 대한 정당한 성과 보상과 안정된 커리어 경로를 보장하는 한편,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며 “중국처럼 과학기술인이 국가 전략의 중심에 서고 실질적인 예우를 받는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은 “헌법 제127조가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 수단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인식은 시대적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의 가치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 논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