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 성장 기조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 방향을 세웠다. 우선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꿨다. 재정확대와 규제완화 카드도 쓸 것으로 보인다. 최소 20조원으로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내수 진작을 위한 응급처방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각종 제도 혁신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경과 세법개정안,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까지 종합 검토에 착수했다. 통상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월 세법개정안, 8월 말 본예산 순으로 일정이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6·3 조기대선과 2차 추경 편성으로 전체 일정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재정은 확장 기조다.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한 상황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 추경에서 14조원을 뺀 20조~21조원이 추가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혀 ‘20조+α’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대출 탕감 방안 등도 주요 추경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오는 8월 말 발표될 내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출 증가율도 전임 정부보다 빠를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예산 증가율은 잠재성장률과 목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제는 증세나 감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일부 원상복구하더라도, 본격적인 증세는 경기회복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조세지출 축소를 통한 간접적 세수 확보가 병행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규제완화 정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으로 기용된 점도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줄곧 하향 조정되던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새 정부의 대규모 추경 가능성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6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1%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 완화와 미국·중국의 성장률 상향 조정, 한국 정부의 재정 부양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차 추경(약 13조8000억원)에 이어 GDP 대비 1% 규모의 2차 추경이 단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성장률은 약 0.3%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클리도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로, 내년 전망치를 1.4%에서 1.7%로 올렸으며, 모건스탠리도 지난달 22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0%에서 1.1%로, 내년 전망을 1.4%에서 1.5%로 상향했다.
한국은행 역시 경제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영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새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소비는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회복하고, 건설 경기는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