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6·3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기준 1.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를 보여준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통상 지수 상승이나 하락은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선 일주일여 전이었던 지난달 24~26일 0.7까지 하락하며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0.5)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한 바 있다.
대선 후 지수가 1.0을 넘는 등 다소 상승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 정도의 소폭 등락은 평시에도 빈번하게 나타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그쳤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고조된 올해 1월 2일에도 12.4까지 급등했다.
이후 2월 하순 1.4로 안정됐으나 4월 초 탄핵 심판 선고를 전후로 다시 올랐다.
종전 최고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 17일의 8.8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 13일에도 6.2까지 올랐다.
차 의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