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과 실업 상태가 장기화된 청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구직이나 육아·가사, 통학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 청년 규모는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5일 전문가들에게 새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하지만, 이를 위해선 기업의 일자리 확대와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하게 유도하려면 학자금이나 일자리 준비를 위한 지원금이 필요하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보다 기업을 통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성장률이 높아져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노동 시장에 대한 경직성을 현재보다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며,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기업의 신산업 진출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동시에 일자리도 생겨나 청년 실업률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을 위한 기존의 정책을 세밀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서 교수는 “공약에 나온 청년 정책 중 자산 형성 지원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면서 “청년도약계좌 등과 같은 청년 금융 상품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납입해야 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년으로 한정된 지원금 나이 제한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등에 나이 제한이 있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나이를 떠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선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만 새 정부에선 이를 과감히 바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주택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는 중요하다”며 “문제는 주택이 주택만으로는 그 역할을 못 하고 교통 인프라와 결합돼야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주택을 많이 짓더라도 교통이 좋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이미 수도권 외곽 등에 공공 주택 등의 공급을 많이 해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전문가를 데려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더 편리하기 만들어 주면 그 다음에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