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여파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전망도 어둡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대선은 계엄 충격파 해소와 경제 회복에 대한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생과 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민생 경제가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새 정부 임기 5년동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단행해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적된 부채와 고물가를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으면서, 단기적인 재정지원만으로 민생 경제를 부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저성장에 접어든 지 6~7년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풀어나가려면 답이 없다”며 “가계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민간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 돈은 외부로 누출돼 물가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지역화폐는 투입 규모가 크지 않으니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역화폐는 대부분 학원과 약국, 중고 자동차 분야에서 쓰이고 있으며 추가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산업 구조조정”이라며 “일본의 경우 1989년부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만 펼쳐 경제가 침체됐고, 미국은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최근 다시 반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양자컴퓨터, 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 기술기업에 투자하면 고용이 발생하고 이는 곧 민생 경제 부양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단행해 불을 끄고, 새 정부 경제TF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경기를 살리려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며 “현재 언급되는 추경 규모는 30조원이지만 AI, 수출 등 여러 분야에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예상했다.
특히 “지역화폐의 경우 2조원 규모가 언급되고 있는데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진 않는다”며 “어려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집중된 충분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또 “소비 침체로 내수가 어렵다”며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물가가 낮아져 민생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성장 ABCDEF 전략은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추경이 아닌 본예산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