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계엄으로 인한 혼란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은 지난 3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경기침체와 사회 갈등, 정치 혼란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호소해왔다.
이 대통령도 선거 기간 내내 민생과 경제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잘사니즘’이라는 키워드를 새롭게 꺼내들었다.
그는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좋은 구호를 실현하는 길은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험난하다. 당선이 현실화된 지금, 잘사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가 관건으로 떠오른 시점이다. 위기의 한가운데 선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말보다 ‘속도’를 원하고 있다. 그
◆“민생이 우선”…경제공약 전면 배치
이 대통령은 일찌감치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집값 문제 역시 민주 정부의 과거와는 다른 접근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생과 시장에 대한 정책기조 전환을 시사한 셈이다.
◆소공연 “이젠 정말 민생 살려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새로운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민생 회복의 대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은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다”며 새 정부가 소상공인과 민생경제에 방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소공연은 이번 대선 기간 정치권에 전달한 ‘소상공인 정책과제’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당선인이 약속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 및 이자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확대, 배드뱅크 확대 같은 실질적 금융 지원책이 빠르게 실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내 전담 차관 신설, 대통령실 내 소상공인 비서관과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같은 전담 조직 확충도 요청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땜질식 지원에 그쳐온 구조적 문제를 이번엔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그니처 ‘지역화폐’로 골목경제 살릴까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는 ‘지역화폐’다. 그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지역화폐를 민생경제 회복의 대표 수단으로 내세워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예산 확대를 강조하며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현금성 효과를 주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전국 지자체들도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놓고는 여전히 논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는 오히려 소비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반면 자영업자 단체는 “지역 내 소비 유도 효과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율, 지급 대상의 형평성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코스피 5000’ 증시 회복 공약 실현될까
이 대통령은 특히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공약도 전면에 내세웠다.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비정상적 요소만 걷어내면 3000은 넘을 수 있다. 여기에 몇 가지 대책만 추가하면 5000도 가능하다”고 했던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가 지목한 ‘비정상 요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4대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 시장 ▲지배구조 남용 ▲안보 불안이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 정리 등을 공언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도 대전제 중 하나다. 다만 실현까지는 쉽지 않다.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적 부진 기업 정리는 원칙상 맞지만, 단기적 충격을 고려한 ‘시장과의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책의 핵심, 속도와 신뢰
정책은 결국 실행이 관건이다. 이번 대선이 궐위 선거인 만큼 인수위 없이 대통령이 곧장 국정 운영에 돌입하게 됐다. 여당이 다수여서 국회의 협조도 가능한 상황이다. 실행까지 옮기는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유리한 분위기다.
속도 만큼 내란 종식 등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제 위기는 단편적 지원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조 개혁과 재벌 개혁 등 보다 본질적인 처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민생과 개혁은 수레의 두 바퀴가 돼야 한다”며 “정치·사법 개혁을 미루며 민생만 앞세우는 건 오히려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