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새 대통령은 국정 공백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4일 국회에서 간이 취임식을 치른 후 내각 구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라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하지만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의 경우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된다.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선언한 순간 공식적으로 임기가 개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대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자택에서 국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참배 후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정식 취임식에서 하는 보각 타종 행사, 예포 발사, 군악대·의장대 행진, 축하공연 등은 생략했다. 정식 취임사 대신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취임식 자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국회의원, 초청 인원 등 500명 안팎의 인사만 참석했다.
새 대통령은 국회 약식 취임식 후 곧이어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차기 국무총리 등 내각 후보자 지명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대통령 직속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 일주일 후 출범해 두 달 동안 운영된 바 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국무위원과도 당분간 동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도 출범 후 내각 구성까지 76일이 소요됐다. 4일 새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신분이 바뀐다.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해도 부처 장관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 절차가 필요하다. 또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한데, 현재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이다. 관례에 따라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정부 부처 장·차관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출범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새 정부에 대한 인수인계 작업은 당선이 확정되고 4일 오전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비서관실에서 제출받은 인수인계서도 이때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별정직 공무원들은 지난 2일자로 면직 처리된 상태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됐던 공무원들도 대부분 복귀했다. 인수인계를 위해 남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등 참모들도 4일자로 면직 처리될 예정이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