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책공약집을 통해 ▲출산∙육아 ▲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반려동물 등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다정한사회 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고립∙단절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립된 국민을 발굴해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가족돌봄청년∙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센터도 확대할 방침이다. 과학적 자살예방 기반을 구축하는 등 마음건강 지원책도 내놨다. 자궁경부암 백신 등 무료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사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매년 일정 비율 인상하고, 정규직 전환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할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달 29일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자신의 딸과 사위는 모두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바 있다.
저출생 공약의 경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을 핵심 슬로건으로 걸고 주거 지원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을 다수 공개했다.
김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3·3·3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연 8500만원 이하에서 1억2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인다. 신혼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성을 높여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난임 치료로 휴가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기간인 6일 전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유급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이 일정 부분 보조할 계획이다.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를 신설해 0세부터 17세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해 만기시 약 50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만기 시 해당 계좌를 교육비와 주거마련 등에 사용 가능하다. 모든 가구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바우처를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반사회적 아동학대 범죄 근절, 아동복지시설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어르신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을 공약한 것은 이 후보와 같았다. 김 후보의 경우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 해결 차원에서는 “지역 의료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전국 어디서든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만들겠다”며 2027년까지 지방 국립대 병원 교수 1000명 확대, 지역 거점 병원 역량 대폭 강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 시행 등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