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글로벌혁신연구원 이사장(前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혁신연구원·외교부·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제주포럼 2025-트럼프 2기 무역·통상정책의 영향과 주요 아시아 국가의 대응전략 및 전망’에 참석해 글로벌 관세전쟁의 구조적 원인이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에 있다며 이를 보완할 새로운 기축통화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주요 교역 상대국에 전례 없는 고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WTO 체제 이후 형성된 다자간 무역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중 간 관세 갈등이 초래한 현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대공황으로 치닫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주요국 통상당국과 국제금융계 전문가들 중심으로 두 가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공동대응 하기 위한 다자무역 체제 복원 논의가 이뤄진 것과 관세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타개하기 위해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 완화, 디지털 기반 새로운 글로벌 기축 통화 도입 등이 국제금융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또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 체제 출범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면서 일어난 1971년 8월 ‘닉슨 쇼크’와 강달러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로 주요 무역 상대국에 통화절상을 요구한 1985년‘플라자 합의’를 언급하면서, 최근의 관세전쟁이 통상 이슈로 출발했지만, 국제 통화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반복적인 위기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신흥국의 부상으로 세계 경제가 다극화 되며 미국의 세계 교역 비중은 1990년대 초 25%에서 2025년 13%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고 성장률 둔화와 내수 의존 심화로 글로벌 무역 질서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됐다”라며 “그러나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60% 이상을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등 여전히 국제 결제 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할은 아직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에 달러를 공급해야 하는 미국은 달러의 국제적 공급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라는‘트리핀 딜레마’로 인해 반복되는 위기를 임시방편적 조치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달러화의 기축통화 운영과정에서 야기된 과거 2번의 세계 경제 위기는 당사국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동맹권에 속했고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운영 측면에서 유사하여 위기극복이 가능했다. 반면에 금번 위기의 가장 중요한 당사국이자 미국 무역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정치체제가 다르고 안보동맹 측면에서 미국 등 다른 당사국들과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협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관리,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달러화를 보완할 새로운 기축통화 창설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금융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글로벌 금융 라운드 테이블은 미국, 중국, 유럽,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이 모두 참여하며 “미국 국채의 만기 구조 개편, 외환보유고의 다각화 등 단기과제와 함께 새로운 기축통화 대안으로 각국 보유 원자재와 법정통화 등 복합 담보들을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디지털 방코르’도입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장기적인 국제통화체제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의 ‘제주포럼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이사장은 “지난 2018년 당시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現 캐나다 총리)도 달러의 과도한 영향력 문제를 해결할 대안적인 기축통화‘글로벌 전자 화폐(Global electronic currency)’를 제안했다”며 “‘디지털 방코르’제안은 완전히 새로운 대안이 아니며, 김 이사장이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와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국제 금융 전무가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상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제프리 쇼트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미국), 투 신취엔 중국국제경영경제대 교수(중국), 토도 야스유키 와세다대 교수(일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통상 정책에 대한 비평과 전망, 이에 대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유익한 토론이 진행됐다.
황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