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된 한미 국장급 2차 관세 협의에서 미국 측이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 해소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은 무역 균형 추구를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 차원의 의지를 설명하면서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 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필요성을 전달했다. 통상 당국은 내달 3일 대통령선거 후 출범할 새 정부의 지침을 받아 미국과의 구체적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통상 당국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22일 진행된 한미 협의 동향을 설명했다.
그는 “한미 2차 기술 협의는 균형 무역, 비관세, 디지털, 경제안보,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측 제기한 분야별 이슈 중심으로 집중 논의했다”며 “처음으로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해왔고, 우리의 기본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 관례 등을 이유로 미국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세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언급한 대한국 요구사항을 다수 제기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NTE 보고서에 나온 내용과 과거 미국 측이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한 사안들이 2차 협의에서 논의됐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최신 연례 NTE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당국자는 “이번 미국 측의 제기 사항에 관해 기존 입장을 바탕으로 우리 입장을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이번 한미 협의에서 제기한 요구 사항 중에서는 NTE 보고서에서 오랫동안 지적된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전체적으로 이번 협의에서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푸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국 상품 수출 저해 요인으로 보는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와 자국 상품 구매 확대 방안을 요구했다.
통상 당국자는 “6개 분야를 논의했는데 미국 측은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를 통해서 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이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면서 한미 무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6개의 협의 의제 중 상업적 고려 부분에서 한국이 미국 상품 구매 확대에 관해 어떤 구체적 방안을 가졌는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6개 의제 중 미국의 관심은 비관세 조치와 상업적 고려에 주로 맞춰졌으며 한미 간 환율 부분에 관한 언급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그는 “3차 기술 협의는 미국 측이 제기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대응할 것이어서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전략적 산업 협력의 중요성과 한미 FTA 체결 등의 특수한 요인을 고려해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는 물론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물론 향후 부과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 일체를 면제해주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통상 당국자는 “다음 주면 대선이고 차기 정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2차 기술 협의 결과를 (차기 정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지침을 받게 되면 거기 따라 향후 일정 미국 측과 협의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