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국민연금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반대로 청년층을 위한 연금의 재정 안정과 구조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 후보는 연금 가입자나 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연금 급여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10대 공약에 따르면 김 후보는 청년 안심 국민연금을 앞세워 청년 세대의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는다. 국민연금 2차 개혁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연금개혁 논의기구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이 개혁 논의의 시작부터 결론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청년 세대가 미래의 수급자인 동시에 납부자인 만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이들의 신뢰를 얻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앞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모수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13%로 인상하고, 2028년 40%로 떨어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올해 41.5%)을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미뤘지만, 일부 청년층에서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후보가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을 못 받을 걱정이 없는 재정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위해 앞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인 자동조정장치를 조기 시행하겠다고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이 일정 기준 이하로 악화되면 급여율·보험료율·수급연령 등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로, 정치적 개입 없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현재 수급자가 받는 노후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을 반영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반대로 최종 개혁안에서는 빠졌다.
김 후보는 지난 23일 2차 TV 토론회에서 “자동조정장치는 국가가 상당한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장치인데 꼭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들이 내기만 하고 (국민연금이) 빈 깡통 되는 거 아니냐고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를 해소해주는 적극적인 장치”라고 밝혀 이재명 후보와 견해차를 보였다. 또한 “청년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즉시 연금 구조 개혁에 착수하겠다”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대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연금재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고 조기 투입도 시사하며 시스템 효율성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